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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임금명세서 의무화, 미지급시 벌금500만원
https://news.v.daum.net/v/20211116100016296
월급날 '임금명세서' 의무됐다..안주면 과태료 500만원
기사내용 요약 19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되며 의무화 성명·생일, 임금지급일·총액 등 항목 명시해야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기초노동질서 확립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앞으로 사업
news.v.daum.net
통상 사업주가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제 노동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의무화한 것이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임금체불 발생 시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취지도 담겨 있다.
기사중 이 부분이 의무화된 주된 이유같고 납득간다. 이제까지 일한 곳들 생각해보면 오래 일하든말든 알바같은데는 이런거 지급없었다. 그냥 시간당 얼마줄게 이거하나는 다 지켜져서 좋게좋게 넘어갔었다.
4~500명 있었고 정규직이었던 곳은 인원이 많으니 십여년 전쯤 그때 이미 이 기사에서 적힌 상세내용들(항목이 30개이상이었던 기억나네, 남녀/직무 등 따라 해당 안되는 게 많아 거즌 빈칸이었지만)이 있었다. 항목따라 회사가 세금 부담이 적은 게 있어서(식비같은?) 참 활용 잘해다고 수근거렸던 기억이 나네.
그리고 개인사업자에 5인미만 나 빼고 가족이었던 사업장에선 자기가 바쁘다고 나보고 세전 금액 알 려주곤 4대보험 알아서 빼고 이체해가라고 해서 그랬지... 무려 1년반가량ㅋ.. 근데 나중에 우편물들 온 거 보니 나 고용해서 지원받는거도 있던데 입 꾹 다물고 있더라. 망하길..!!
지금은 작은 가게인데 자체로 임금명세서 빼먹지 않고 잘 주심.
즉 운영자 맘이었던거^^ 삥땅치는 나쁜 사업자는 혼자일해라~ 혼자 일하고 혼자 벌어라 엄한 사람들 골리지 말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10703555